그때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벌점 10점 + 범칙금 4만 원을 납부했고, 제 차와 부딪힌 건지 모르는 분에 대해서도 보험 접수를 해주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당시 조사관님도 “서행하면서 안전운전은 잘하셨는데 사람과의 사고라 어쩔 수 없다. 다음에는 더 안전운전 하셔라”는 말씀을 하셔서 종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7일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미 벌점과 범칙금을 내고 종결된 줄 알았는데 어떤 추가 조사인가요?”라고 물어보니 중앙선 침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도대체 어디가 중앙선 침범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 7시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해당 도로가 좌회전 금지 도로라서 제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까지 찾아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로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일방통행 표시도 없는데 왜 좌회전이 금지냐. 저는 이 동네에 10년 살았는데 다들 좌회전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다 법을 어기시는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조사관 말로는 검찰 송치를 할지, 불송치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가 중앙선침범이 맞나요?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