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올라왔던 벤츠 차주 본인 등판 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과속을 인정하면서도 정속주행, 차선변경 방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던 사례인데,
최근 유사한 상황을 직접 신고해본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로 분리구간에서 늦게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얌체 운전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후행차량의 급제동이나 사고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 수준으로 판단되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를 보면
일부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속도, 상황, 위험 여부 등
전체 조건이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법적 판단 기준이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 발생 여부”에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조건의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저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 중이었고,
특별한 급가속이나 과속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즉,
속도, 차선변경 여부와 별개로
실제 판단 기준은 “위험 발생 여부”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속, 과속, 차선변경 등으로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더 기분 나쁘냐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을 만들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논쟁도 조금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사진 4장은 결과물과 속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