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인 2006년 1월 19일, 

(워싱턴) 한미 당국의 공동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발표함.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 포함 모든 해외 주둔군을 그 사태에 

즉시 대응 기동군으로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는 미국 안보전략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일정부분

역활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외교가 그 만큼 더 신중해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과의 관계

현재 주한미군의 특정지역 집중방어(장기주둔) 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독립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과 연결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시정찰 자산 보완,

4.5세대 KF-21 양산 착수,

대형 기동 헬기 치누크 CH-47K(30~50명) 선정,

고속 장거리 중형 헬기(12~14명) 개발,

비대칭 핵심전력 (SLBM)잠수함 제작, 

최신 (이지스) 전투함 제작 등등은,

(대북 억제력으로는 과하지 않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이양이 맞물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가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