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택 주한미군기지 AKA 캠프 험프리스는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군사기지 뿐 아니라 군인 및 가족, 근로자를 위한 거주, 학교, 병원, 상점 등 거의 1개 도시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갖 사회 인프라와 기간망이 갖추어진 대한민국 경기도권 안에 말이죠. (무슨 제3세계도 아닌데 기지 안에 놀이시설, 호텔, 쇼핑몰까지 지은건 너무 나갔죠)
이 덕분에 평택기지는 형식상으로만 군사기지일뿐 사실상 미국령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을정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지 형성으로 인해 얻는 직접 이익 (군사 전략상의 이익을 제외하고 금전으로 매길 수 있는걸로 한정한 가치 기준)은 고작해야 몇천명 수준의 한국인 근로자 (KSC)와 이들의 인건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 돈으로 미국땅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기위해 합법적인 비자, 방문 허가를 받고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구금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이들은 다행히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공장 건설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 협상 담당자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빌미로 우리는 공장 재개를 위한 협상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 수 있게 된겁니다.
- 향후 건설과정 및 완공 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적인 이민자 단속과 이로 인한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 공장 건설 부지에 추가하여 한국군 또는 경찰등을 상시 파견하여 안전한 작업 활동을 돕고 치안을 유지한다.
- 해당 부지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한국 정부의 관할로 두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 해당 부지에 거주할 인원에 대한 관리는 한국 정부에 맡긴다.
- 해당 부지에 거주 및 모든 일상 생활을 지원할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뭐 이정도의 조건을 걸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는게
트럼프 정부와 상대할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아니면 평택 기지도 군사기지 제외한 모든 시설을 다시 한국에 반환하라고 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모르죠 정말 주미 한국 기지가 생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