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 발언에서
참모들도 예상치 못한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십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미국에서
대통령의 공식 ‘승인’이 나오는 놀라운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줄곧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추진했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자
‘자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지만,
민감한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넣으려 하다가 고심 끝에 뺐다.
당시 국내 정치권에서 대두한
‘핵무장론’에 미국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이 민감국가로까지 지정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8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미국의 무리한
대미 투자 요구를 받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확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논의 끝에 우라늄 농축·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한·미 실무진
후속 협의에서 미국 쪽이 여러가지
난색을 보여 진전이 되지 않았다.
결국 ‘톱다운’으로 정상 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로 공개되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