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3단계 검증 작업 중
2단계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국이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속도를 내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면서, 수년째 추진 동력을 잃었던
전작권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회복’에 대해서도
논의해,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 방식을 두고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