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모으고 해석해서 읽고, 이해 하고 정리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그냥 짧막하게 이야기 합니다.

 

필리조선소에 잠수함용 도크 부지 매입 하고, 도크시설 건설하고, 원잠 설계 개발 기간 동안

관련 기자대, 시설, 인력 충원 등등 만 생각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원잠 획득인데 저정도 비용은 감수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이 참 많더군요.

 

모두들 간과 하는 사실이 뭔지들 아십니까?

우리가 건조 하려는게 재래식 추진함이 아닌, 원잠 입니다.

"원자로"가 일반 디젤기관,리튬 배터리 과 동급으로 취급 해야 할 대상인가에

대해 한번은 생각들 해보세요.

 

심지어 그 원자로 미국에서 검증되고 실사용 중인 원자로를 제공 받는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존재 하지 않는, 한마디로 실사용 중인 원자로가 아닌 신규개발품 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 인지 간략하게 나열 할테니, 보시고 생각들 해보세요.

 

1. 필리 조선소

미국내에서 핵추진 함정을 건조, 취급 하려면 미 해군(US Navy)과 DOE(에너지부)가 관리 하는

Naval Nuclear Propulsion Facility(NNPF)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NNPF 라이센스 취득은 어떻게 해결 할 껍니까?

 

원잠 도크도 핵취급 관련 기자재, 방호, 안전, 등 원자건설 과 동일 수준을 요하며,

이것 역시 NNPF 규정과 규격을 지켜야 하며, 이건 미해군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과연 일반 도크 처럼 생각 할 문제인가요?

 

특히 필리 조선소 지분 한화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 자격 자체가 안됩니다....지분 포기 하고 순수 미국국적로 이루어진 경영진을 내세우고

한화는 순수 투자자로 물러서여 그나마 요건이 됩니다.

이거 받아 들일수 있습니까?


 

2.미국내로 한국형 원잠 원자로 반입.

상업용도 복잡한데, 군용 원자로는 문자 그대로 더 복잡합니다.

원자로 관련 핵심법, DOE 규정, 해군추진 관련 행정명령, 수출통제,방사선 안전, 핵연료 관리

등등이 모든 규정 과 법령을 이행 준수 해야 하는데, 저거 다 수행 하려면 반입 자체 부터 

불가능 합니다.

 

3.원자로 탑재

위의 1항.2항을 어캐 어캐 처리했다 쳐도,잠수함에 원자로 탑재..

여기에 핵추진체계 운전,기밀취급,군사기술 실증 핵안전 관리등 별별 규정 과 법령이 붙어

여기 부터 해외기술진 참여 자체가 안되고, 미해군 기술진 주도로 이루어 집니다.

 

4.원자로 시운전

시운전을 위한 임계 점검 부터 DOE/State Dept의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가 적용 됩니다.

시운전 부터는 DOE/Navy 감독 하의 운전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이때도 한국 기술진을 배제 됩니다.

 

해상시운전은 미영해 핵추진 선박운영 규정을 따라야 하며, 미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시점에서도 민간인이 운전 하거나 외국엔지니어가 탑승 관찰시 Naval Reactors 안전규정 및 NISPOM 접근제한 이 됩니다.

 

제가 잠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도 저 정도 문제점 나옵니다.

이거 해결 할 방안 들은 있으십니까?


밑에 발제글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에서 건조한다. 한미 정상간 논의"

의 본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관계 부처들이 '핵기술'을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나오죠

 

위에 언급한 법령,규정,법규 등이 촘촘하게 얽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리스크.....

2017년도에 트럼프가 원잠 보유 와 미국 원잠 판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당시 여기에서도 화두가 꽤나 되었습니다.

현재 어떤가요?....원잠 있나요?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원잠 관련 하여, 미 실무진에서 차원에서 뜨뜨미지근한 반응 보이다,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원잠 보유에 대해 정확하게 No 하였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에 따라 리스크 입니다.


위의 열거한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수행 했다 칩시다.

필리 도크에 들어 가있는 우리 원잠......미국내에 있는한 우리 원잠 아니에요.

위에 보셨듯이 관련 법령..제가 대충 찾은것만 저정도 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노동자들 비자 문제로 대거 체포 되어었죠.

이말은 법령,규정,법규에 따라 필리 조선소내 우리 원잠에 대해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소리 입니다.....문자 그대로 건조 중에 건조 중단 및 폐기 명령도 내려올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진행 중에 발생 될수 있는 변수에 따라 쉽게 프로그램 폐기를 정당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프로그램 중지를 쉽게 할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은게 두번재 리스크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조선에서 원잠 건조 하는 순간 멱살 잡혀 끌려갈 확률 1000%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강력하게 반대 하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