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군 병장이 군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기고 1,800만원 받음
2. 실제 군사기밀 정보는 아니고 군인이면 접근 가능한 정보였으나
3. 병사의 가족들을 해할 수 있는 중국측 정보집단의 인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4. 7개월간 군사정보를 중국측에 넘겼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이적행위 해당 판단
5. 징역 5년 판결나옴
저런놈이 한두놈도 아니고
제공한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1,8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국군들중에도 사설도박 등 돈에 혈안된 구성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한국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정보전의 사전 작업중의 일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산업스파이가 나오는것도 결국 돈이 관건이니까요
안그래도 인구감소에 군생활 가능한 최소한의 역량조차 안되는 자원들까지
싸그리 긁어모아 정상등급으로 군대 보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앞으로 저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