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랫만에 글을 써봅니다.
좀 창피하지만 몇 년전에 민식이법 게시글에(지금 생각해보니 낚시글이었나 의심이..) 댓글하나 달았다가 모 법무법인에서 대리인으로 고소해서 검찰기소까지 갔다왔습니다. 합의금은 3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타가 와서 눈팅만 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나봅니다. 댓글도 달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댓글달 때 조심하세요. 합의금장사에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는 발표된 팩트시트중 우리의 관심사인 마지막 부분의 원문의 번역본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복사 붙이기가 안되네요. 번역기로 돌려서 타이핑했습니다. 영어 타이핑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왜 복붙이 안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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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양국 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료 조달 수단을 포함한 이 조선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진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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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미국에 유리한 부분인 투자금액 등은 숫자로 명시한 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웃긴 것은 FTA협정중 15%이상의 관세는 15%로, 15% 미만의 관세는 15%랍니다.
(에이팩인데. 에이팩 뒤통수를 치는 것인가요..)
정부가 요구했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민간 우라늄 농축(~civil uranium enrichment~), 평화적 사용(~peaceful uses.)라고 해놨고 마지막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조달수단을 포함하여 요구사항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팩트시트로만 놓고 추측하자면 우리는 민간이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만 재처리만 가능하고 핵잠에 필요한 원료는 (미국에서)조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근거없이 희망적이거나 절망적인 내용으로 사족을 달아놔서 백악관 홈피까지 찾아가봤습니다.
소매걷어 가면서 도와줄 생각은 아닌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