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