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1950년유엔군사령관(미군)에 작전통제권을 이양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행사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환수
평시: 한국군
전시: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행사
① 노무현 환수추진
2006년 한미 합의
2012년 전작권 환수 예정 합의
② 이명박 노무현대통령이 환수하기 합의한것을 연기시킴
2010년, 북한 도발 이후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
③ 박근혜 이명박이 미룬것을 조건을 달고 변경시킴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
특정 연도 명시 없이 무기한 연기 구조
④ 문재인 박근혜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때문에 발목잡힘.
임기 내 환수 추진 그러나 조건 충족 미완료로 미실현
연장(연기)시킨 대통령
- 이명박 (2015년으로 연기)
- 박근혜 (기한 없는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
박근혜가 만든 그 조건은
1.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2.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3. 안정적 한반도 안보환경
군사력확보야 그렇다 쳐도 핵미사일 대응능력확보... 핵대응은 핵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 중국놈들 일본놈들 맨날 기회만 보고 떠들고 있는데... 아에 전자권포기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