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횡단보도 녹색불에 9살 아이를 친 83세 무면허 운전자, 고령을 이유로 한 솜방망이 처벌 글 적은 아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횡단보도 녹색불에 9살 아이를 친 83세 무면허 운전자, 고령을 이유로 한 솜방망이 처벌 글 적은 아이 엄마입니다.

아래 전 글 링크 및 내용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2518&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xOW9waHNtb3Boc2VvcGhzbG9waHNs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매일 밤 악몽을 꾸며 우는 9살 딸아이를 부둥켜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동안 보배드림에서 억울한 교통사고 사연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 글이 널리 퍼져서 검사가 무조건 항소할 수 있도록, 꼭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고 개요]

가해자: 83세 노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음)
사고 내용: 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불에 진입하여 등교하던 9살 딸아이를 덮침. 심지어 동승한 아내는 남편이 무면허인 걸 알면서도 방조함.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초록불이 켜져도 차가 멈추는 걸 보고 건너야 해"라고 가르친 대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3세 무면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9살 예쁜 딸아이의 앞니 영구치 3개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대학병원 교수님은 치근이 녹아내려 평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이의 배와 다리에는 아직도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턱 밑은 3cm가 찢어졌으며, 아랫입술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딸은 줄넘기를 너무 좋아해서 대회에 나가 금상까지 받던 밝은 아이였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치아를 보호해야 해서 아무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엄마, 나는 이제 평생 운동 못하는 아이야?"라고 묻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만 서면 사시나무 떨듯 떨어 혼자서는 학교조차 가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무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전직 교육자라고 합니다.그런데 사고 직후 아이의 안위를 묻고 사과하기는커녕,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그날 내가 정신이 없었다. 내가 재수가 없었다."

무면허 사고라 면책금 5천만 원을 내야 보험처리가 되는데, 아직 합의 및 향후 치료에 대해 이렇다할 대안을 제안못하여,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지금까지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10년에 한 번씩 평생 임플란트와 뼈 이식, 또한 자라나면서 골격의 뒤틀림등으로 인하여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가해자는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싼 금액에 최선의 치료를 해라."

이게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교육자의 입에서, 9살 아이의 영구치를 3개나 박살 낸 가해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저희 부부는 가해자의 태도에 경악하여 일절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검사도 구약식으로 넘겼던 것을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길래,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제대로 벌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번주 금요일, 1심 선고가 났습니다.[벌금 500만 원] 이랍니다.

아마도 가해자의 0나이가 83세로 고령이고, 과거 30년간 교직에 봉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 노령의 운전자는 무면허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중상해를 입혀도 벌금 500만 원이면 해결되구나."

저희를 더욱 미치고 억장 무너지게 하는 것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이 어이없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면 우리 아이의 사건이 앞으로 '하나의 끔찍한 판례'로 남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가해자가 고령이면, 9살 아이가 느끼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가벼워집니까?무면허 운전에 횡단보도 녹색불 침범, 어린이 중상해라는 12대 중과실 중범죄가 어떻게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무면허 고령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치고도, 법정에서 "저기 영구치 3개 부러뜨린 사건도 벌금 500만 원이었는데, 나도 나이 많으니 선처해 달라"며 제 딸의 사건을 감형의 핑계거리로 들먹이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의 피눈물이 범죄자들의 면죄부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엄마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신호등을 건너는 9살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해자 할아버지는 벌금 500만 원 내고 두 다리 뻗고 자겠지만,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법이 죄의 무게로 형벌을 판단해야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감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만 야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사고 직후 피투성이가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너처럼 길을 건너던 친구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다치지 않게, 엄마 아빠가 끝까지 싸워서 지켜줄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검사가 무조건 항소하여 2심에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추천해 주셔서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고령 무면허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944A80AD40214C3E064B49691C6967B

아래는 사고 방송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Ci7BwjlHs

https://www.youtube.com/watch?v=-k8T2TKeQ9U&t=100s

다들 청원에 많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100명이 넘어, 다시 본 청원에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