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건 말이 되냐???
저러니 견찰 개견 소리 듣고 사는거지....
픽시 자전거 이제 부모에게 책임 못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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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올리고영창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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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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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안나와 있으니 추측을 좀 해보자면
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댓글물리적 피해에 대해선 부모에게 민사로 걸 수 있을 걸요. 단지 위험하게 타는데 사고가 안 나는 거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무를 순 없다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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