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회처 장관 지명자가 추경 상시적 재정운용 수단 바람직하지 않고 했는데 당정은 추경 25조원 규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선거철이 돌아왔나 보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를 또 퍼주기 하려고 추경을 하려는 것일까? ㅎㅎㅎ
이재명 정권 1년도 안 돼 추경예산이 지금 몇 번째인가? 툭하면 추경예산으로 국가 빚만 늘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국가 빚만 갚다고 절단나게 생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해 올해 정부 지출을 25조원가량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조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부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규모는 25조 정도 수준”이라며 “당정은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3.4%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