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아,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며칠 전, 한 통계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청년 50만 명. 취업도, 교육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말은 ‘쉬었음’이지만,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것이고, 사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고 입으로 말한다. 그러나 위기라고 인정만 할 뿐, 어떤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은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청년들의 월급은 제자리다. 외교는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안보는 의지할 곳 없이 불안하기만 하다. 취임 1년 만에 이 지경이다. 누구 탓이겠는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을 보자.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이 법은 이름만 예쁜 ‘나라 망가뜨리는 법’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한다. 집값을 잡겠다더니, 잡히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관을 25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초등학교 학급 학생 수보다 많은 대법관이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과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의 권위는 추락하고, 소수자의 보호는 무력화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외교·안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301조 대응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략은 전무하다. 대북 END 구상은 현실성 없는 진보적 각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은 균열이 우려되고, 북한 로동신문 접근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은 ‘무장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정부가 만든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합리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실체는 현실성 없는 구상과 무능한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 누가 그런 지지율을 만들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체감 온도는 영하인데, 통계 숫자만 따뜻하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4년 뒤, 아니 10년 뒤에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청년들이 침묵하는 사회는, 청년들을 먼저 포기한 사회다.
지금, 목소리를 내라. SNS에, 거리에서, 투표소에서. 더 이상 무능과 독주를 방관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