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 이재명 수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날치기로 통과했다 조작기소를 했다며 수사 검사는 고발도 못하는 것들이 수사 검사들 불러다 놓고서 호통이나 치려고 한다. 여기에 국힘이 또 일방적 조사 막겠다고 참여한다니 허참!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시키려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진실을 꼭 밝혀지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국힘은 일방적 조사를 못하게 참여한다고 하는데 참여해서 무슨 성과를 거둔 것이 있었는지 허참 왜 또 참여를 한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재석 175인에 찬성 17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0일까지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도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광범위하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고,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정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 조사를 막겠다며 특위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