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총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단계별로 비싸지는 누진제입니다. 이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현재 방식이 좋은 점)
시간 선택의 자유: "지금 전기를 쓰면 비싼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빨래를 돌리든, 한낮에 에어컨을 켜든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순한 요금 계산: 전력량계에 찍힌 숫자(총 사용량)만 보면 이번 달 요금을 대략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가 직관적입니다.
소비 절약 유도: "많이 쓰면 누진 폭탄을 맞는다"는 인식 때문에 가구 스스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단점 (현재 방식의 한계)
여름철 '누진 폭탄' 공포: 에어컨 사용량이 조금만 선을 넘어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간(3단계 등)이 있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전력 피크 대응 불가: 국가적으로 전기가 모자라는 시간(피크타임)에 전기를 아끼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전기를 써도 요금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효율 가전의 이점 반감: 전기를 적게 먹는 최신 가전을 사더라도, 총 사용량이 많으면 결국 누진제의 높은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야당 대표시절 이재명은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이 풍전등화" 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쥐잡듯이 비난했엇죠.
심지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텐데 빨리 대처하라고 피켓까지 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6500조를 넘었는데, 본인이 서민 증세라고 불렀던걸 이제는 직접 추진하고 있는건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