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잉수사해서 송치시 :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됨
경찰이 사건을 암장 : 고소고발사건은 무조건 입건되니, 암장 우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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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이에 대한 대책 있는가?ㅋ
박은정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가리묵념하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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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잉수사해서 송치시 :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됨
경찰이 사건을 암장 : 고소고발사건은 무조건 입건되니, 암장 우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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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이에 대한 대책 있는가?ㅋ
박은정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가리묵념하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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