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쓰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신 사고는 국가를 말아 먹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세수가 초과이면 그 돈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상이지 돈이 들어왔다고 나눠주는 잔치를 한다는 것은 양아치 불한당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무능한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22일 정부·여당은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25조 원가량의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대부분을 추경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다.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이럴 가능성이 높다”며 “혹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경 중 상당수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돈이 빨리 돈다”며 “돈이 안 도는 건 경제 침체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건 문제다. 돈을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지 않는다”며 “작년 하반기 정치적 안정도 되고, 이런 저런 조치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참아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