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금 91개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을 다시 부활하거나 인상한다는데 국민에게 주는 공짜 돈은 없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이 주는 돈은 받고 표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2024년 공표한 '부담금 대대적 정비' 방침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정비로 연 2조원의 개인과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부담금 정상화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림자 조세' 부담금 90여개… 지난 정부 대대적 정비로 감소
부담금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받거나, 부정적 외부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돈이다. 예컨대 담배 한 갑 가격(4500원) 중 841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된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공공요금이나 각종 입장료 등에 포함돼 국민이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부담금 수는 1990년대 이후 90개를 웃돌았다가 지난해 82개까지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가 부담금 91개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22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었다.
지금까지 폐지가 추진된 18개 중 10개가 폐지되거나 인하됐다. 대표적인 폐지 사례가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수입업자에게 매겼던 수질개선부담금이다. 출국납부금은 2024년 1만1000원에서 현재 7000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총 부담금 징수액은 2024년 2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23조원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획됐다.
비행기 티켓값에 붙는 출국납부금 인하됐는데… 다시 인상 전망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부담금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난 정부가 없앤 부담금이 부활하거나, 인하된 것이 다시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국납부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납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선 2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기존 부담금 정비라며 개편했던 것들 중에도 필요하다면 원복 내지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설탕 부담금'처럼 공론화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부분은 신설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인상은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부담금 재원이 두터워지면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 부족분을 일반 조세로 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선 갑자기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출국납부금, 여권 관련 국제교류기여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같은 생활 밀착형 부담금 인상은 소비자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