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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18 그때 진압하지 못했다면 제주도는 북한이 통치하는 섬이 되었을 것이고 북한의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주 4·3 사건과 여순반란 사건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데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진압한 것을 국가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란군들이 국을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영웅이란 말인가? 이래서 좌익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활동하고 정권을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그해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에 부임했고,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이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군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의 대다수는 박 대령 피살 뒤인 10월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 주범’으로 몰렸고, 오히려 그를 살해한 부하들이 ‘의인’인 것처럼 평가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4·3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은 사실상 취소됐지만 무공훈장 취소까지는 안 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생 신고 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서류상으로 다시 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의 첫 사례자인 고계순(84) 어르신의 사연이 발표됐다. 그는 4·3 당시 두 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살았으며 “이제야 국가에서 아버지 이름 밑으로 호적을 다시 올려주니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주 4·3 희생자를 참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X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과 고문 등에 가담한 이들에게 수여된 훈장을 포함, 총 7만여 개의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