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법조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검사 판사 고위 간부 중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다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유력 정치인들도 즐비하다 이회창 홍준표 나경원 권선동 권영세부터 민주당 쪽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변호사 출신까지 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역대 대통령을 봐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부 변호사 출신들이다 거기에 박원순 이낙연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차기 대권 주자군에도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김민석 박주민 김용민 추미애 등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조국대표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신장식 박은정의원도 변호사다
그러다 보니 법조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검판사들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이들에 맞서 개혁의 선봉장 역을 맡고 있는 진보진영의 정치인들도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시사방송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패널들 역시 대부분이 변호사 들이다 그야말로 법조 과잉의 시대이다.
검찰개혁이 힘든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하고자하는 주체가 다 법조인에 대부분이 지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귀족이라는 선민의식이 뼛속까지 깊게 배여있고 민주 진보계열의 법조인들도 이런 선민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다. 국민들 머리속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들과 뭔가 다르겠지 하는 선입견과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일거라는 막연한 생각들 말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민의식과 일반 국민들의 법조인들에 대한 막연한 아무 근거없는 선입견을 깨고 그들을 단순한 법 기술자로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켜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에게 과하게 부여된 힘을 빼내야하는 것이다. 검찰해체와 아울러 법관 및 검사출신에 대한 변호사 자격제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한다. 연간 엄청난 규모인 전관예우시장은 법조인들이 힘을 가지게된 원천이자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강화하고 비법조인 출신의 판사 채용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전방위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해서 과잉된 법조인들의 힘을 빼놔야 우리가 바리는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