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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바로 이 행정통합이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이다.

그 지역 주민들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통과시켜서 전남과 광주의 행정을 통합해버렸다.

그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고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다. 전남, 광주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광주를 전남에, 전남을 광주에 통합하는 두 가지 모두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이다.

당연히 광주는 전남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전남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도 대표적인 연방국가 중 하나인데 시가 있고 그 위에 주가 있고 그 위에 연방정부가 있다. 그런데 시가 주 정부를 처먹고 망나니 같이 굴려고 하는 것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또는 다른 연방국가인 독일이었다면 어땠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있는 지는 찾아봐야 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위헌적인 일이고 국가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쿠데타에 해당하고 병력을 투입해 그 자들을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스스로 살생부에 써넣은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정권교체에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행정통합을 노리던 자들은 지네들을 막을 사회적 동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50년 해방, 1953년 휴전 이후, 1961년 쿠데타를 꽤한 박정희와 사고방식이 같은 놈들이다.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였으리라.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노무현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제인데 이는 지방자치제의 순도, 밀도, 품질이 아주 좋아야 가능하다.

그 시작이 독립적이어야 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단순히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에 대한 반대논리로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욕에 가득찬 자들이 군부독재를 트집과 명분삼아 비교적 통제력이 약한 지방정부를 뜯어먹기 위해 만든 논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 되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행정통합이다.

그런데 그게 왜 광주·전남이어야 하느냔 말이다.

김대중의 전남 아니던가. 분명 김대중이 살아 있었다면 못하게 했을 짓이다.

김대중 팔이 하지 않고 정치하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 없을 것인데 이제 김대중 죽고 없고 지들 대가리 좀 컸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구·경북도 쉽게 하지 않는 행정통합을 어찌 광주·전남이 먼저 하는가.

오히려 광주·전남이 대구·경북보다 더 빨리 망할 것이며 앞으로 고립되어 갈 것이다.

늘 그랬듯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망할 시기는 늘 중앙의 통제력이 약했고 지방 유지들이 지방을 잡아 먹고 배째라 하고 있을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