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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투명 행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클수록 공개와 설명의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연금 운용 결정이야말로 가장 먼저 투명해야 할 영역일 것이다. 그럼에도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연기금 투자는 국내외 시장 전망, 환율과 물가, 인구 구조 변화, 세대 간 형평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결정이 충분한 분석과 토론을 거쳤는지, 혹시 정책적 고려가 앞선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장치가 바로 회의록 공개다. 이를 봉인하는 것은 책임의 고리를 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정이 환율 안정이나 증시 부양 같은 단기 정책 목표와 맞물려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비공개 결정은 불신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좋다고 해서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 과정이 투명하고, 의사 결정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국민 앞에 설명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연금 제도는 지지를 얻는다. 논쟁적 결정일수록 기록을 남기고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은 책임을 미래로 미루는 인상을 줄 뿐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투명 행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기준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재검토하고, 최소한 국민적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와 설명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투명 행정 철학과도,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의 책무와도 부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