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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매범이 무고 고소질ㅎ

(9) 휴대전화

26.04.11 15:08 추천 28 조회 2711

음주운전사형

무고 고소질만 전부 여섯번 하고 모두 불송치, 불기소 처분 됐었나?ㅋㅋㅋ

죄가 있으니 고소를 하지 무슨 지가 하지도 않은걸 고소했다고ㄷ

무고로 고소한거 전부 묶어서 무고로 고소해야지ㅋㅋ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7 쓰기

베플```````````````````````````````````````````````````

점벌레26.04.11 17: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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킄ㅋ

내가원조자칭26.04.11 15:28신고
댓글

``````````````````````````````

점벌레26.04.11 17: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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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벌레26.04.11 17: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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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소하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한사람이 억울하다고 무고 고소를 하면 경찰, 검찰이 어지간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유형의 고소가 있으면 검사는 보통 "법리에 대한 판사와의 의견차이"라고 보게되는 것이다.

만약 조사하여 무고죄로 기소한다면 이전 수사에서 경찰 검찰이 스스로 엉터리 수사를 하였다는 자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판결서 상 무고로 보는 이유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때는 거의 견해차이, 법리오인 등의 말장난 수준의 이유로 수사기관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수사한 경찰 검찰이 무고 고소인의 반대편에 서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신이 오도록 만들어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은퇴하고픈현직26.04.11 17:28신고
댓글

맞아. 그렇게 하는데도 혐의 인정을 안해줌.

실례로 문신이라는 놈하고 매범이라는 놈이 내가 유튜브로 드라마 요약 영상을 보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주인공 입장이라면 감옥에 가기전에 그냥 안가고 전부 톱질해버린다고 한 말을 다 지들한데 한거라고 떠벌리더니 두놈이 동시에 고소를 했더라고 다 자기를 협박하는 거라고 하면서ㅋㅋㅋ

근데 문신이란 놈이 내가 쓴 그글을 엮어보겠다라는 표현, 자기한테 하는 표헌이 아니란걸 인지한 댓글들 등등 진짜 빠져나가기 힘든 기획고소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했는데도 무고가 아니라고 하데? 지금 재수사 요청해 놓긴 했는데 무고가 참 힘들긴 힘들어ㅋㅋ

음주운전사형26.04.11 17:53신고
댓글

내가 허위 고소한게 뭐니 매범아? 니가 니친구로 위장해서 사실확인서를 가라로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 하겠냐?ㅋㅋㅋ

음주운전사형26.04.11 18:10신고
댓글

보통 여자가 임신을 거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남편의 성범죄 유전을 본능적으로 안받으려고라는 통계가 있던데ㅋㅋㅋ

음주운전사형26.04.11 22: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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