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폐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법사위에서 어영부영 부결시키더니 이해못할 이유를 들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한게 반년을 행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뭐가 무서워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폐지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었던가요?
어물적 법안 페기하고 사람들 기억에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나?
민주당 너희들도 구린데가 많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게 많이 부담스럽던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지시도 있었는데 다시 법안 발의조차 안하는 것은 무슨짓이지?
두 번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공매도 개혁은 어찌되어가냐?
외인/기관과 개인들간 공매도 불공정은 언제 개선할거야? 개인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면 상환기간이 1년이고 기관은 무제한인데 이건 언제 고칠거니?
그리고 공매도 수량을 장 끝나고 수기로 집계히는데 IT시대를 넘어 AI 최첨단의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에 자본시장이 개발도상국도 도입한 공매도 전산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왜 안하는거야?
기술적인 어려움? ㅁㅊ 핑계를 대려거든 그럴듯하게 대라.. 평생 SW개발자로 밥먹고 살아온 내가 보기엔 그냥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것들도 수두룩하지만 진짜 필요한 개혁은 언제 할래? 개혁의 의지가 있기는 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