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 임기중 국민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 도입의 국회전자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아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청원 동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핵심내용 :
1. 대통령의 임기중 국민평가를 진행하여, 국정운영의 지지/경고의 국민 메시지 전달.
- 이 국민 메시지는 참고용이 아닌 정책 반영 기반마련.
2. 임기 종료 후 평가가 아닌 임기 중 평가로 국정운영에 국민감독 역할 가능.
3. 기존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명확한 국민 여론 취합 가능.
4. 본 청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평가 청원으로 확장.
5. 선거외 국민참여 정치의 새로운 시작.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9EB43F9F306BBE064B49691C6967B
※ 청원본문
청원의 취지 :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뿐만 아니라 임기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권리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지만, 임기 중 국정 운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임기 이후에 이루어지며, 그 시점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입니다.또한 국민은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에서는 임기 중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잘못된 방향에 대한 경고나 올바른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제도적으로 표현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통령 임기 중에도 국민이 국정 수행에 대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결과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은 존재하나, 임기 중 국정 수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제한적입니다.또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사후적 수단입니다.최근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출 이후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의사가 임기 중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현행 5년 단임제 구조에서는초반 1년은 국정 인수 및 정책 준비,후반 1년은 레임덕 및 차기 선거 국면으로 이어지며,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성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국민주권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요청합니다.첫째, 대통령 임기 내 일정 시점에서 국민이 국정 수행에 대해 직접 평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 도입둘째, 해당 평가 결과가 단순 여론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셋째, 국민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정의 지속성 또는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검토본 청원은 특정 권력의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통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임기 내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헌법적 검토는 국회 및 관련 기관의 권한 하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대통령 임기 중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 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이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자, 국민의 의사가 국정 운영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9EB43F9F306BB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