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415156400001
10월에 중수청이랑 공소청 출범 예정인데,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가 아직 공방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이랑 별건수사 위험성을 우려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핵심 설계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게 더 불안합니다.
제도 틀이 안 잡힌 채로 그냥 출범해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