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 보도한 언론에 거짓선동이라했는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재명 분당집도 비거주 주택보유인데 양도세 내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나”라면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 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1인 1주택를 가진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물론 사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구입하고 보니 그 집에 살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조건 다 돈 벌기 위해 사뒀다는 말은 이재명이 분당집을 팔지 않고 두고 있어도 재건축으로 29억원이 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